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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감 성광진 후보 “설동호 후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전시교육감 성광진 후보 “설동호 후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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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 및 사립유치원 단체 설 후보 지지 선언 문제 삼아 고발장 제출
성 후보 측 “설 후보 강요에 의한 지지도 배제할 수 없어” 주장

17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설동호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장호 기자)
17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설동호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장호 기자)

[뉴스더원 대전=이장호 기자]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설동호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시선관위에 고발했다.

17일 성 후보 측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교원의 신분을 가진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사립유치원 단체가 설동호 후보 캠프에 모여 대외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명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설 후보는 지난 13일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사립유치원 단체 등 교육 관련자들이 설 후보의 캠프를 방문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성광진 진심캠프)
대전시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성광진 진심캠프)

이에 성 후보 측은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사립유치원 단체 등 교육 관련자들이 준공무원 신분을 갖기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그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제87조를 어겼다며 설 후보를 고발했다.

또한 성 후보 측은 “교육감으로 8년 이상 재직하며 공직선거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돼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설 후보 측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했거나 방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과 몇 주 전까지 현직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요에 의한 지지 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성 후보 측은 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설 후보 측의 보도자료와 지지 선언 관련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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