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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사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10.06 16:50
  • 수정 2022.10.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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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뿔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오는 8일 재건축 공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재정비사업을 이행하는 세부대책이 미흡해 반발한 것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군포 산본·안양 평촌·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 등 모두 경기도에 들어선 도시다. 이들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지어졌다. 정부는 수도권 5개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200만 호 주택을 공급, 거센 집값 폭등을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30년 전에 조성된 이들 신도시는 대부분 아파트다. 건설 당시부터 바닷모래를 사용, 구조 안전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들 아파트는 녹물 수돗물과 부족한 주차장, 층간 소음,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후 도시다. 재정비가 시급하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 오는 2026년까지 28만호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으로 편입 예정이다.

주민들이 요모조모 궁리해 봤다. 하지만 현재 건축법 등 제도에서는 사실상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그 해법을 제시했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년 차 주택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이 공약을 믿고 투표했으니,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의 대못을 뽑아달라는 것이다.
 
원희룡 건설교통부장관은 최근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2027년까지 선도지구 지정 등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을 내다보고 신도시 재정비를 더디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간 끌기와 대선공약 후퇴라는 지적이다. 1기 신도시 약 30만호가 동시 노후화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야 슬럼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재건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 행진을 예고한 상태다. 거리에 나선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약속한 법과 규정을 정비해 주면 된다. 신도시 재정비는 정치 이슈 거리가 아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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