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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칼럼] 민생법안에 포퓰리즘은 담지말라

[김재열 칼럼] 민생법안에 포퓰리즘은 담지말라

  • 기자명 김재열
  • 입력 2022.09.23 09:29
  • 수정 2022.09.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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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언론인
김재열 언론인

[뉴스더원] 국민의힘이 ‘이준석 파동’에 휩쓸려 집권여당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보란 듯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몰아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언제 선거 패배한 정당이냐는 듯이 거대야당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트에 대응해 공고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 당규도 손질해 놓았다. 이제 다양한 투쟁과 강화된 선전 공세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정권 탈환의 길로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7대 중점 민생법안’을 정리해 내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등)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이다.

노조, 노인, 농민, 젊은 부부, 중소기업, 장애인 등 나라의 주요한 민생 계층들을 도와주겠다는 법안이다. 사실상 전국민의 무더기 표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 법안들이다. 때문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들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 부채는 민주당 집권기 5년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생산성은 하락추세다. 

민주당은 집권기에 재미 봤던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야당이 돼서도 계속해서 써먹겠다는 구상인 듯 하다. 다만 문재인 상표에서 이재명 상표로 달라졌을 뿐이다.  

민생을 빌미로 앞뒤 안 가리고 퍼주기식으로 일관한다면 나라 살림살이는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그 이후의 민생과 다음 세대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7대 민생법안 중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회사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노조에 배상금에 보태 쓰라며 '노란봉투'보내기 운동이 벌어진 데서 유래한 말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정의당과 공동 발의했다. 부드러운 별칭의 법안이지만 그렇잖아도 막강한 파워를 뿜어내는 노조의 주먹에 힘을 더 실어주는 무거운 법안이다. 민주노총은 24일 ‘노란봉투법’ 관철을 위해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다. 

불법행위를 벌하지 않아 법치가 무너지면 약육강식의 무서운 야만의 세상이 열릴 뿐이다.  

‘기초연금확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의해 놓고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을 논하자면 국민연금부터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고갈사태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있다.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인기 없는 정책은 외면해온 탓이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퍼주기식 선심 공세를 선호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료에서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을 넣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지켜줄려는 노력을 기피한 것이다.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나몰라라 했던 이 문제를 정부·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였다. 쌀이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남은 쌀을 모두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법이다. 

입법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 등이 매년 1조원 이상 소요된다.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생산을 촉진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시절에 이런 법을 추진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야당이 되니 더 무책임하고 용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출산보육수당확대법·가계부채대책법 등 나머지 법안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세금 먹는 하마이긴 마찬가지다. 

민생법안이라는 미명으로 일방적인 표심만 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산더미 같은 빚만 미래세대에 넘겨주는 불량세대가 될 수 있다. 법안 심의에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것은 애국심이다. 

선심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국민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몸집 줄이기로 국민세금을 절약하는 개혁을 먼저 시작한다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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