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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 학생지원 조례' 논란...법정싸움 가나

'새만금잼버리 학생지원 조례' 논란...법정싸움 가나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입력 2022.09.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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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위법이며 특혜" 주장...김슬지 전북도의원 "문제없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뉴스더원 전주=박은희 기자] 2023년 전북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학생과 교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잼버리 지원 조례 의결과 관련, '위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주완산고등학교 박제원 교사의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총 700명에 대한 참가비 153만 원 중 103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북에서 참가 신청을 한 학생과 교사는 모두 447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며, 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으며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슬지 도의원은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을 위반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자치법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혜시비와 관련해서도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도의회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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