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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서 뜨거운 공방

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서 뜨거운 공방

  • 기자명 송미경 기자
  • 입력 2022.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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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지난 시정과의 '행정의 연속성' 간과해서는 안돼"

한명숙 남원시의원이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송미경 기자)
한명숙 남원시의원이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송미경 기자)

[뉴스더원 전북=송미경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을 상대로 진행된 시의회의 첫 시정질문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남원관광지내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개장을 앞두고 남원시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갑작스레 특별 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근거를 묻는 시정질문에 언론과 시민들이 의문점을 제기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최 시장 당선 이전에는 문제 삼은 언론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맞선 의견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22일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끝났으나 정식 운영도 하지 못한 채 여러 의혹에 쌓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며 "새 시장 취임  이후 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는 준공과 동시에 사용승인하기로 돼 있던 협약의무가 시의 추가 감사 등 일방적 조치 때문에 미뤄지면서 불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시 또한 특정감사를 종료했지만 추가적 보완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힌 뒤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의원은 최 시장에게 시장으로 부임한 뒤 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어떠한 정보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특정감사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노력은 왜 없었는지, 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차례로 질문했다.

또 시가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의회와 공유 등 사전협의 없이 통보로 일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경식 시장이 한명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미경 기자)
최경식 시장이 한명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미경 기자)

이에 대해 최경식 시장은 "언론과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해 기부채납과 사업추진 절차, 적법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현재 공익감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면서 "운행을 허가하면 기부채납조건이 이행되기 때문에 운행불허를 지시했다. 남원테마파크 사업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도 재협의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명숙 의원은 이와 관련, "최 시장 당선 이전 문제 삼은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주관적 판단이나 추론이 아닌 정확한 근거와 적법성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책임을 지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최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답은 했지만 명확한 배경설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의문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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