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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론화 사업 첫 의제 '수원 군공항 이전' 급제동 걸리나

경기도 공론화 사업 첫 의제 '수원 군공항 이전' 급제동 걸리나

  • 기자명 이동화 기자
  • 입력 2022.09.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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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공론화 의제로 적절치 않아"…전면 백지화 촉구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동화 기자)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동화 기자)

[뉴스더원 경기=이동화 기자]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된 '수원 군공항 이전'이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공론화 사업'이라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명분쌓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1)은 20일 의제 선정의 부적절성과 조례 위반 등을 지적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의제는 방향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공론화가 아니고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일 뿐"이라며 "경기도 공론화는 수원 군공항 이전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는데, 공론화 추진단이 지난 9월 1일 회의에서 의제명칭(도심속 군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을 변경했다”고 밝힌 뒤 “이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도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관련 5분발언 중인 이홍근 경기도의원. (이동화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관련 5분발언 중인 이홍근 경기도의원. (이동화 기자)

이어 "경기도 공론화는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해야 할 경기도가 공론화를 통해 오히려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실제 화성시민의 일인시위 등 반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지역 106개 시민사회단체도 공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동시에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즉각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 주민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5년째 답보 상태로 장기 갈등과제로 남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 지난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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