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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실업급여는 ‘눈먼 돈’?”

[발행인 칼럼] “실업급여는 ‘눈먼 돈’?”

  • 기자명 홍성훈
  • 입력 2022.09.19 13:10
  • 수정 2022.09.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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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홍성훈
발행인 홍성훈

[뉴스더원] ‘눈먼 돈’ 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나라 재정을 마치 자기 돈인 양 받아썼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참! 해도 너무한다.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문제가 되었던 실업급여 문제다. 이쯤 되면 ‘눈먼 돈’을 먹는 하마라고 해도 전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23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실업급여를 빠짐없이 받아 온 사람이 덜미가 잡혔다. 그에게는 받아 온 실업급여가 연금이었던 셈이다. 20년 이상을 매달 실업급여를 30만여 원씩 받아 챙겨온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받아 쓴 사람이 무려 10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옴직 하다. 법이 허점이 많은 것인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것인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분석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래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서민들, 약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다.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직을 자주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직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마련해 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치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며 마치 자기가 맡겨 둔 돈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적이다. 결과적으로 나라 재정은 바닥이 나고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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