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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 정주여건 취약한 인천 영종도 민심 심상치 않다

[집중 취재] 정주여건 취약한 인천 영종도 민심 심상치 않다

  • 기자명 박평담 시민기자
  • 입력 2022.09.16 13:17
  • 수정 2022.09.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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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침해하는 통행료 할인제도 개선돼야
영종도 카지노들은 왜 지역공헌도가 없나 개선대책 촉구

인천대교 전경. (임순석 기자)
인천대교 전경. (임순석 기자)

[뉴스더원 인천=박평담 시민기자] 세계 공항서비스 1위 명성의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 영종도는 주변 용유도, 무의도와 함께 수도권 최고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섬과 바다를 둘러보려는 나들이객 발길이 꾸준하다. 주민들도 몇 년 사이 순식간에 불어나 공항철도를 타려면 출·퇴근 시간대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영종도를 중구에서 따로 떼어 분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인천시가 중, 동구를 제물포구로 묶고 영종도를 분리하는 행정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과 바다가 멋지게 어우러진 영종도의 자연경관 덕분에 "전원도시의 삶을 만끽하고 산다"고 자랑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럼에도 정주 여건은 너무 취약하다. 연륙교를 건너야 도심을 오갈 수 있는데 외부로 통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가 만만치 않다. 또 종합병원이 없어 큰 병치레하는 환자나 노인들이 영종도 이주를 꺼린다. 공연, 쇼핑, 외식을 다양하게 즐기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필자는 영종도 백운산 아래에 11년째 거주하는데, 침대에서 멀리 인천대교의 반짝거리는 야경 불빛과 햇빛에 반사되는 바닷물결, 그리고 부엌 창문 사이로 펼쳐진 백운산 전경을 보는 게 너무도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생활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나와 달리 이따금 불만스러워한다. 

풀뿌리 생활개선 운동에 나선 영종도 주민들

 아내처럼 느끼고 사는 영종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풀뿌리 생활개선 운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종합병원 유치, 무료 통행료 시행, 서울지하철 9호선 영종도 행 직통노선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의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할인혜택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현재 인천대교의 경우 5천500원 중 3천700원을 할인받아 1천800원을 내고 있다.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통행료 3천200원을 전액 할인을 받고 있으나 서울행 상부도로는 혜택이 없다.

그러나 통행료 할인도 황복 1회로 제한돼 있고, 가구당 차량 1대와 경차 1대만 혜택을 주고 있다. 통행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이동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2021년도 기준 164억 원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중구 등이 부담해 왔으나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인하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통행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영종도 통행료 할인폭도 전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특히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지역공헌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영종도에서는 파라다이스시티라는 카지노가 일찍이 운영 중이고 인스파이어리조트, 리포앤 시저즈(초기 명칭으로 현재 공사 중단 상태) 등 2건이 인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또 영종대교 중간지점의 인천항로 준설투기장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서도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다. 중국인이 대거 찾아오게 되면 마카오에 견줄만할 매출이 기대될 정도다.

그런데 이런 사행성 도박시설을 대거 유치하는 상황에서 지역공헌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

기업도시와 외자투자에만 혈안이 돼 정작 카지노 주변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보다 매출액이 적은 제주도 카지노 2곳에서는 3~4년 사이 120억~200억 원의 기금을 내놓을 정도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명확하다. 인천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 유치이기에 어떤 규제를 가하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타당한 논리인지 주민들이 따지기 시작했다.

기업중심의 카지노 산업 이대로 좋은가

 

영종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한 토론회 모습. (영종총연합회 제공)
영종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한 토론회 모습. (영종총연합회 제공)

영종카지노시민대책위원회와 인천관광협회 중구지회 주도로 지난 15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영종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영종도발전협의회, 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회, 운서주민자치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영종문화예술협회, 신나는영종도, 꿈꾸는마을, IFEZ글로벌시민협의회영종지부, 운서동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생단체들이 똘똘 뭉친지 몇 개월 만에 첫 카지노 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영종, 청라, 송도 등지의 시민단체모임인 인천총연합회(인천총연)와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영종도 카지노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김요한 인천총연 집행위원장은 지난 14일 집단민원 소통에 나선 유정복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카지노 지역공헌 미비점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정책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영종지역 카지노산업 현황과 주민운동 역할'(정창교 국민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원랜드 사례와 관계기관의 역할'(김성효 IFEZ글러벌시민협의회 영종지부 회장), '카지노산업의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 사례'(김훈 박사, 전 제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근거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카지노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면 영종도의 상황은 어떤가.

파라다이스시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허가한 카지노 면적 8천726㎡를 활용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사회공헌 활동 중 영종도 주민들을 위한 기부금의 수준은 미미하다.

영종 인스파이어 카지노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영종 인스파이어 카지노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동양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인스파이어카지노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카지노면적만 1만 2천㎡에 달한다.

2017년 착공 당시 인천시장과 사업자측이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협약을 맺었지만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기금조성을 명문화한 상생협약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단시티에 추진되고 있는 시저스 카지노는 시저스측이 이탈하면서 중국자본이 직접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공사중단 상태다. 푸리그룹 중국본사와 시공사인 쌍용 측이 공사재개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은 2023년 하반기 완공되는 동양최대 규모의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영종도에 살고 있는 10만 명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협약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약없이 정부가 본허가를 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영종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투자유치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행산업도 사전심사를 하고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완화돼 장애인의무고용에서 조차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카지노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에 필요한 관광진흥법 개정 및 사행산업 규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 카지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인천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법개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천시의회 역시 시 조례를 통해 카지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조성된 영종도의 주민안전과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영종도 주민들은 주민발의를 통해 제주도에 준하는 시 조례가 만들어져 주민상생기금이 카지노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국내·외 카지노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황폐화된 삶 등 역기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법개정이 절실하다.

인천시의회 및 중구의회를 통해 주민발의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주민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클러스터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표단체와 카지노사업자측,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구 등이 함께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국내 최대 카지노클러스터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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