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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지역 일부 사회단체, 현안사업 두고 번번이 '제동'

[단독] 청주지역 일부 사회단체, 현안사업 두고 번번이 '제동'

  • 기자명 김동진 기자
  • 입력 2022.09.05 17:27
  • 수정 2022.09.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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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갈등 야기...자의적 주장에 논리적 뒷받침도 미흡
여론 반영 행정에 걸림돌 작용...소신행정 추진 목소리 높아

[뉴스더원 청주=김동진 기자] 청주지역 일부 사회단체가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자의적 주장을 앞세운 이견으로 소모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내세우는 내용들 대부분이 논리적 뒷받침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 여론을 반영한 대표성도 미흡, 행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청주시청사 건립과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청주시 제공)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청사 건립과 관련,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추진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임 이후 거듭 밝혀왔다.

특히 보존 논란이 있는 현 시청사 본관은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는 민선 8기 출범 이전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가 현 시청사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보존하기로 한 만큼 이를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청사 본관 철거 추진은 민관 협치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명분없는 철거 논쟁을 중단하고 문화재 등록과 존치 결정을 유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된 시청사특별위원회는 현 시청사 본관 존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특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은 철거 정당성에 대한 주장도 많았으나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당시 청사 운영 등 공간 효율성과 주차장 확보 등 시면편의 측면에서 본관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문화재적 가치 관점에서도 보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당시 특위에 참여한 문화재청 측이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절차 없이 사실상 강제적 의사결정에 의해 존치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사이에 철거 여론이 높은데도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묵살한 것은 시가 아니라 문화재청과 이들에 동조하는 일부 사회단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과 같은 사회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도전했던 송재봉 후보가 현 시청사 본관 철거를 주장한 데 대해선 아무 이견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이들의 주장은 선택적 반대일 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청주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스더원 DB)
청주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스더원 DB)

원도심 고도제한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와 여론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내놓으면서 소모적 갈등만 촉발하고 있다.

이들은 종합적 계획없는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는 난개발만 부를 뿐이라며 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범석 시장과 청주시는 원도심 활성화,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등을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제한 규제가 갈수록 침체돼 가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 권익 침해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완화 필요성이 높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흥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원도심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시가 주민의 여론과 현실을 무시한 일부 사회단체의 반대를 의식, 눈치보기 행정으로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사회단체가 대표성과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반대를 내세우며 시의 현안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행정 혼란은 물론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소신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역발전과 시민 권익이 행정 추진의 최우선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천명한 만큼 이들 일부 사회단체의 반대를 물리치고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갈지 지역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학계 전문가는 "사회단체 전부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논리적 타당성도 주민 대표성도 미흡한 채 자신들의 존재감 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나 가로수길 확장 반대 등 과거 그들의 주장이 현실성도 없는데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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