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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맑은 물 상생 협정 해지’ 통보 

대구시,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맑은 물 상생 협정 해지’ 통보 

  • 기자명 정승초 기자
  • 입력 2022.08.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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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의 상생 협정 파기에 대한 공식 대응
"상수원 관련해 더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겠다"
구미5산단 입주업종 변경·확대 동의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 접근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광역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광역시)

[뉴스더원 경북=정승초 기자] 대구시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 협정 파기’를 사유로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 상생 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 협정의 요건 미비·무효 주장 ▲이미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협정의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지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협정서 제6조는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구미시와의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2021년 11월 유치업종 추가 사항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앞으로 구미5산단 유치업종 변경·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구미시는 이 같은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해지는 체결 5개 기관 모두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아직 이해당사자인 구미시가 동의를 했다거나 통보를 받은 사실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 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겠다. 안동시와 낙동강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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