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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서민들 아픔을 손보사 잇속 챙기기 제물로 삼나?

[김동성 칼럼] 서민들 아픔을 손보사 잇속 챙기기 제물로 삼나?

  • 기자명 김동성 기자
  • 입력 2022.08.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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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담당 국장
김동성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담당 국장

[뉴스더원=김동성 기자] 고유가시대가 손해보험사들의 잇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유가 기가 막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차량 운행량이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당초 관계당국과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차량 운행량이 증가하면 손해율이 악화할 것이란 예측을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단순 평균 손해율(잠정치)은 80.7%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 말(85.3%) 대비 4.6%p 낮아진 수치다. 동년 상반기(82.7%)와 비교하면 2.0%p나 감소했다.

특히 삼성화재를 비롯한 4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9~78.0%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4대 보험사의 손해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78.2~79.6%)보다 2%포인트가량 개선된 것이다. 그만큼 손보사의 이익도 늘어났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라며 "사업 운영비를 고려할 때 통상 78~80% 선이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손해율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물가 탓이다.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차량 운행을 극도로 제한했고, 야외 활동이 위축된 것에 기인한다는 소리다.

손보사의 이익 고공행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하면서 유가가 소폭 낮아졌다. 문제는 고물가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강화된다는 우울한 전망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재유행이 확실시되면서 차량 운행량 감소로 사고율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래저래 손보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새로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긍정적 변수다. 이 법은 마약 및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 발생시 사실상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큰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이 강화돼 손보사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손보사들은 손해율 감소의 혜택을 혼자서 누리면 안된다. 즉시 보험료 인하로 물가상승 억제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라 지난 4월 보험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얻은 소득은 착한 이익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고물가 억제를 위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해야 한다. 시장개입 논란이 일지라도 서민들의 아픔을 손보사 잇속 챙기기의 제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손보사들은 올 상반기 기름값 상승, 물가 급등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당 부분 개선된 만큼 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은 이익을 챙길 때가 아니라 나눌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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