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명] 尹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대상, 정재계 관심 집중

[조명] 尹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대상, 정재계 관심 집중

  • 기자명 염채원 기자
  • 입력 2022.08.08 18: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신동빈 등…경제 극복 위해 재계 인사 다수 거론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뉴스더원=염채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누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

경제인으로는 현재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 7월 29일에 만료됐지만 형기 만료 후에도 취업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광복절 특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즉, 이 부회장은 2027년 7월 29일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재계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 측면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친기업 행보를 펼치고 있어 그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재계 인사 대상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일 하락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이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이 하게 되며,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