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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정부 쉬운 해고·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 추진, 퇴행적 노동관" 경고

정의당 “尹 정부 쉬운 해고·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 추진, 퇴행적 노동관" 경고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8.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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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등 타파해야 할 법리 과제”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정의당 예윤해 부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관'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윤해 부대변인은 “쉬운 해고,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추진하는 것이 윤 정부의 노동관이 다입니까”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인 국무조정실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타파해야 할 법리 과제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타파해야 할 과제 더미를 안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 분야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다”라면서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퇴행적인 노동관을 밝혀왔다”고 비판했다.

예 대변인은 “후보 윤석열의 편협하고 위험한 노동관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컨테이어벨트에 사람이 끼어 죽고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해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노조 파괴와 해고 협박을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의 나라인가”라며 되물었다.

그는 이어 “반백 년 넘게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지켜왔던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두려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예윤해 부대변인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재벌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 그나마 있는 20%대의 국정 지지율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경고했다.

회견장을 나서는 예윤해 부대변인. (사진=최동환 기자)
회견장을 나서는 예윤해 부대변인.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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