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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군 칼럼] 첨단무기 생산력과 경제전쟁 따져보자~

[박현군 칼럼] 첨단무기 생산력과 경제전쟁 따져보자~

  • 기자명 박현군
  • 입력 2022.08.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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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군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부 부장
박현군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부 부장

[뉴스더원 = 박현군 기자] Si vis pacem, para be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격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란 경제전쟁, 한일 외교갈등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재현 즉 제2차 한국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제1차 한국전쟁의 국제적 원인 분석

1950년에 일어난 제1차 한국전쟁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북침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전쟁의 개시와 그에 대한 모은 책임은 전적으로 김일성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1차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김일성의 욕심과 의도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는 미국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달러화 중심 자본주의 체제 아래 세계 패권을 거머쥔 미국과 그에 대항해 일어난 레닌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다. 당시 미·소 간 대결 구도는 사실상 무력 전쟁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었지만, 양국 간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갈등만 증폭되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핵심 국가들은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대리전을 통해서라도 자웅을 겨룰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선정에 돌입하던 때였다. 이때 김일성이 무력통일 전쟁에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실제 마오쩌둥과 레닌에게 찾아가 전쟁 지원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제1차 한국전쟁이 확정됐다.

실제 제1차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전적인 의지로 시작됐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 보급, 공산 진영 국가 소속 전쟁 고문 및 응원군과 용병들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절대 김일성만의 독단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의 허락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의한 암묵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순전히 독단적으로 남침을 감행했다면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북한은 국군과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에 의해 단숨에 항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김일성이 제1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사회 간 극도의 긴장 형성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 중국-대만 발 군사적 긴장 확대

이런 점에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자체적으로 남침을 개시할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상황이다. 호위총국과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한 인민군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를 공공연하게 습격하는가 하면 총알이 없어서 사격연습을 못 하고 기름이 없어서 탱크 기동·전투기 조종 훈련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진핑과 푸틴이 적극적으로 물밑 지원을 시도한다면 북한도 이른 시일 내에 전력을 되찾을 것이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제2차 한국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상황을 보면 가능성이 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나름의 명분 주장이 있고 내부에서 푸틴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의 권력이 견고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위험한 상태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졸렬한 모습을 보인다. 진지에 대한 사주경계도 안되고 전투기·헬리콥터·탱크 등의 기동에서 ‘회피기동’이라는 극히 초보적인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데다 점령지 민간인에게는 포악한 점령군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목숨을 내놓은 채 항전 의지에 충만한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온갖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면서도 정작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사실상 밀리는 듯한 모습이다. 이는 러시아군이 약해서가 아니다.

이번 전쟁은 푸틴과 러시아군 지도부의 의지 때문에 시작됐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러시아 군인들이 이번 전쟁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푸틴은 계속해서 전쟁을 명령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은 자신의 안위와 목숨만을 보전한 채 전쟁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러시아 군대의 신임이 떨어진 푸틴과 그들의 수하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군사적 긴장을 폴란드, 루마니아, 벨라루스 등에도 군대와 첨단무기 주둔을 예고하는 등 군사적 긴장 확대에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그는 종신집권과 신격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중국 내부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에 대한 책임론이 여전하고 미·중 경제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 역시 중국 내부에서는 황제와 같은 최고 존엄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점을 그 자신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최근 ‘하나의 중국 완성’·‘중국의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며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강화 속에 확대되는 한반도 전운(戰雲)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과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반도체 수출 금지이고 이를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다.

또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유럽 각국은 우리나라의 한화디펜스와 한화그룹에 찾아와 첨단무기 계약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재블린 미사일과 비교하면 효력이 같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된 천궁 미사일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산 탱크 등으로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성과도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도체와 첨단무기라는 아이템을 앞세워 미국에 다음가는 세계 초일류 강대국으로 부상할 기회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전쟁을 방해하는 잠재적 적성국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군사적 도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정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유도할 수는 있다. 이로 인해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생산시설이 초토화된다면 그들에게 손해 볼 것 없기 때문이다.

유비무한 파라블럼(有備無患 para belum)

한반도에 전쟁의 분위기는 조금씩 쌓이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권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경제적 의미에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지만, 그 동맹이 과거 한국전쟁 당시와는 다르다. 당시는 미국과 자유 진영의 일방적 지원과 보호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한미 동맹은 오히려 한국의 기여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미군의 파병지역에 동맹국으로 함께 파병할 것과 중국의 반도체 고립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영원히 전쟁과 마주치지 않기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겠지만 미국도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능력과 첨단무기 생산능력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방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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