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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실적과 업무능력 없으면 쫒겨난다” 대기업 감원 찬바람?

[기획취재] “실적과 업무능력 없으면 쫒겨난다” 대기업 감원 찬바람?

  • 기자명 박현군
  • 입력 2022.08.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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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 팀장을 평사원 강등 불이익, 코오롱제약 실적 뒤쳐지면 면직
노조, 영업불모지 인사이동 후 저성과 부당해고, 회사측, “문제없다”
재계, 위기대응 상시적 인적구조조정 돌입 노동계 긴장 코오롱 주시

노사가 곳곳에서 충돌이 일고 있다. 재계가 연말 이후 장기불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시적 인적 구조조정 체제에 돌임하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제약에서 나온 '저성과자 직권면직' 사태가 노동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사가 곳곳에서 충돌이 일고 있다. 재계가 연말 이후 장기불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시적 인적 구조조정 체제에 돌임하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제약에서 나온 '저성과자 직권면직' 사태가 노동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뉴스더원=박현군 기자]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상경영 속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업계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권고사직 등 인적조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림·오뚜기 등 식품업계,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 등 자동차업계, KCC그룹 등에 이르기까지 대기업들의 인력감축 열풍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움직임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날선 대응을 유발하며 노동시장에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오롱제약에서 ‘저성과자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자가 나오면서 재계와 노동계 간 극심한 대립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오롱제약, ‘저성과자 직권면직’ 노동계 반발 확대

중견 제약업계 중 코오롱제약에서 매출 저조를 이유로 15년 차 영업사원을 직권면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코오롱제약 노조측은 이 사건을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직권면직된 B씨는 지난달 13일 직장상사에게 불려가 “내일부터 대기발령 결정”이라는 통보를 들었고 14일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처분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후 ‘재심’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후 최종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됐다.

그러나 성과 평가도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13년 동안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담당해 오다가 제작년에 대구 중부와 경북 안동의 소규모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담당자로 발령났다”며 “이 지역은 병원 규모가 협소해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영주·봉화·군위·의성 등을 추가 영업구역으로 받았지만 3개월 만에 저성과자로 바로 자르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제약 측은 지난해 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한국조선해양㈜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의 사유가 된 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회사가 저성과자에 업무수행능력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향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제약노조는 “법리적으로만 놓고 볼 때에도 코오롱제약은 직권면직 처분한 B씨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사전에 직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해고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계, ‘권고사직’ 방식 상시적 인력감축 돌입

그러나 이같은 일방적인 ‘저성과자 직권면직’은 재벌 대기업에서 사실상 사라진 방식이다.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에서 상시화하고 있는 인적 구조조정은 퇴직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 노사관계,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리스크가 큰 방식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보다는 권고사직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기업 인사담당자 A씨는 “예전에는 희망퇴직 시 받게 되는 보상금·퇴직금 등을 합쳐서 조그만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지금은 ‘자영업=망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퇴직 희망자가 사실상 사라졌다. 방법은 권고사직 등 강제적 방법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인사업무 부서는 권고사직 등을 통한 인적 구조조정 실시에 대비해 전 직원에 대한 평판·성과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저성과자 직권면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계약 비갱신 등의 강압적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직권면직 등의 방식은 해당 상황에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비춰지거나 탈법·대기업 갑질 등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노사관계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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