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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군 칼럼] 시중 자금이 풀렸는데도 서민경제는 위기로~

[박현군 칼럼] 시중 자금이 풀렸는데도 서민경제는 위기로~

  • 기자명 박현군
  • 입력 2022.08.06 01:35
  • 수정 2022.08.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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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군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부 부장
박현군 [뉴스더원] 편집국 경제부 부장

[뉴스더원=박현군 기자] 최근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위상을 적극 활용해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어 전 세계 이상기후,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잇따르면서 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은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주범은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 대한민국과 글로벌 경제흐름이 강제로 멈췄고 그 충격에 각국 경제체제 속의 약한 고리들(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 및 외식 자영업자 등)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그동안 감당해 왔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불편함을 겪으면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생산된 재화를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비용이 상승하며 경제가 흔들렸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칩4 동맹으로 대표되는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 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차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번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된 숨겨진 원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포한 ‘전 국민 기본소득’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자유롭고 원활한 거래 흐름에서 출발한다.

인플레이션이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시장경제체제의 이상징후다.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제한된 재화를 확보하게 위해 경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공급 부족 현상이 특정 기업 혹은 특정 품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면 물가 급등이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화폐(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자재 가격 인상, 특정 인 혹은 세력의 독과점, 등으로 재화의 생산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화의 생산은 그대로 이지만 소비자의 소비력이 커지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 공급자들은 비해 홍보마케팅, 제품의 질·기능 향상 등으로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가격의 소폭 인상을 시도하는데 소비자들이 이 같은 가격 인상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사들도 함께 가격인상을 추구하면서 결국 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력의 확대란 공급여건,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을 때 나타난다. 최근 5년 간 이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 전국민 기본소득 살포 뿐이었다.

당시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차상위계층 등은 정부의 기본소득으로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며 요긴하게 사용했지만, 고소득 근로자와 중기업 이상 사업가 등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돈으로 루이비통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고급 와인과 최고급 외식을 경험하며 마치 공돈을 물쓰듯 사용했다.

이렇게 시중 자금이 한계 이상 풀렸지만 지난 정부는 다시 유동성을 조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 3월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랐다. 2021년 4월에는 6.0% 인상으로 6% 대에 진입했고 7월에는 7.4%, 10월에는 9.1%로 인상율이 매월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2021년 1월까지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

이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펜데믹 와중에 기본소득을 뿌린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비슷한 시기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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