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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대 오른 ‘마트 의무휴업 폐지’…“일단 지켜 볼 것”

규제심판대 오른 ‘마트 의무휴업 폐지’…“일단 지켜 볼 것”

  • 기자명 김은지 기자
  • 입력 2022.08.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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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상인연합회, "집단행동 잠정 보류"…”완전폐지 강력 반대”

충남 공주의 한 전통시장 전경. (사진=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의 한 전통시장 전경. (사진=김은지 기자)

[뉴스더원 공주·부여·청양=김은지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충남권 상인단체가 집단행동 예고에 나섰지만 ‘잠정 보류’의 뜻을 밝혔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가 규제심판회의 주제 선정을 위해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1위로 올라 첫 회의 안건으로 선정되자 이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4일 전국상인회에 공문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단체 현수막 시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현수막을 제작·설치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공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에 관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가 열리는 만큼 재공문을 통해 ‘잠점 보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먼저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충남 상인연합회는 ‘조건부 페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찬반 여부 ▲대형마트 의무휴무로 인한 전통시장 매출 증대 여부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변경 안에 관한 의견 ▲대형마트 비영업시간 온라인 배송금지 규정 의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정제의 충남 상인연합회장은 “그동안 마트 휴무제를 평일로 바꾸며 마트와 시장이 상생하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마트 휴무가 시장 매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은 전통시장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완전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이 안 되면 평일 대처하는 등 전통 시장이 대기업과 함께 상생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며 마트 휴무 완전 폐지에 대해선 정부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개선' 회의가 열린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둘러싼 금기를 깨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취지"라며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또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윈윈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규제심판회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의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되어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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