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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유치원 단체 “尹 정부, 만 5세 취학 정책 철회해야”

강민정 국회의원·유치원 단체 “尹 정부, 만 5세 취학 정책 철회해야”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8.05 14:37
  • 수정 2022.08.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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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제고 필요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경기도공립유치원연합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 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 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경기도공립유치원연합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 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 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경기도공립유치원연합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 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 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강민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강민정 의원은 “만 5세의 조기 취학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 5세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서는 절대로 공격적인 인지 학습을 할 수 없다. 38개 OECD 국가 중에서 단 4개의 나라가 만 5세 취학을 하고 있다”며 “그 중 영국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만 초기 1년, 우리로 치면 1학년 2학년 학기에는 거의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슷한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취학 정책을 국제적으로 일정한 흐름이 있는 이런 정책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시한 정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정책 추진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셈”이라며 질타했다.

또 “만 5세 취학 정책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은 ‘공론화해라’, 교육부 장관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듣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소집권자인 것처럼 해서 학부모 단체 대표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이번에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행정 추진 기본 프로세스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경기도공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준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경기도공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준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이어 그는 “취학연령 5세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전문성 부재와 불통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적 관점과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5세 입학연령 하향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충분한 예산 지원, 공적 돌봄체계 확립, 영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은 “박순애 장관은 만 5세 취학 정책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야기시켰다”며 “전국의 유치원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국민대회까지 개최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학제 개편 정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진행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만 5세 취학정책 추진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유아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5세 취학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 뒤로 발언하고 있는 강민정 의원과 피켓을 들고 있는 유치원 단체 회원들. (사진=최동환 기자)
만5세 취학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 뒤로 발언하고 있는 강민정 의원과 피켓을 들고 있는 유치원 단체 회원들.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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