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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는 법도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는 행위”

“尹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는 법도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는 행위”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8.03 16:23
  • 수정 2022.08.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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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관련 상인단체 기자회견...“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준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준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득구 의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덕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페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최동환 기자)
민병덕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페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최동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강원도 유세에서 ‘1천만 원씩 기초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인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 바로 이 온전한 공약 때문 아닙니까”라고 밝힌 뒤 “지금 온전한 손실 보상 공약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모두 후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죄송하다는 말조차도 없다. 이제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내일(8월 4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를 보면 ‘시장·군수 등은 건전한 노동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시간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사진=최동환 기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사진=최동환 기자)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시장에는 공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손님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삶에 대한 고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또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던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투표하듯이 지금 정책들을 제안받아서 나온 것이 대형마트 의무 규율 폐지 안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최소한의 정책적 설계는 없었던 것 같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법안 개정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고 대표적인 상황 속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전 국민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다.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의 생사를 가르는 일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밉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최동환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최동환 기자)

정인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 공동대표는 “1천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희망은 생존권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상공인의 절규를 가벼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전국의 자영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삶과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려는 대기업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천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힌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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