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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의 톡톡]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이규섭의 톡톡]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 기자명 이규섭
  • 입력 202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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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언론인·칼럼니스트
이규섭 언론인·칼럼니스트

[뉴스더원] 53일 동안 일 안하고도 월급을 받는다면 신의 직장이다. “그런 직장이 어딨어?” 반문하겠지만 그런 일터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다.

여야가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는데도 한 달 세비를 챙겼다. 놀면서 싸우기만 했는데도 통장에 입금되니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닌가.

국회의원 월급은 1285만 원으로 고액 연봉자다. 한 달 최저 임금(191만 4440원)의 6.72배다. 최저 임금 근로자들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할뿐 국회의원들처럼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연 1억 5426만 원이다. 매일 의원 1인당 42만 원 꼴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최상위권이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 종 명목으로 각 의원에게 책정된 1인당 지원금 평균 액수가 1억 150만 원이다.

의원실마다 8명씩 둘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로 또 5억 원 안팎이 소요된다.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 7억 5000여만 원이 꼬박꼬박 나간다. 해외시찰 명목의 해외여행 경비도 국민 세금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미국의 2.48배, 일본의 2.11배, 영국의 2.23배 등 선진국 의원보다 높다. 영국 하원의원 보수는 8만 4144파운드(약 1억 3300만원)로 한국보다 적다. 상원의원은 고정된 보수가 없고 회의에 출석했을 때만 수당을 받는다.  

주요국 의회 중에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 등을 이유로 보수를 스스로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의원 보수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 된 뒤 13년 째 동결 됐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유행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와 올해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다.

한국은 2018년부터 5년 연속으로 올려 ‘총선 때 보수 삭감 공약’은 물 건너갔다. 자기들 월급을 마음대로 올리는 셀프 인상이 가능하다. 연말이면 언제 으르렁 댔느냐며 한 통속이 되어 세비 인상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 챙기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만 “국민께 부끄럽고 면목 없다”면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한줄기 양심의 빛을 본다. 야당의 이원욱 의원은 “개원 못하는 유령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하자”고 주장했으나 동조하는 의원은 없다.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에게도 이 원칙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국회의 개점휴업 사태는 마땅히 해야 할 국사업무 처리를 미룬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노무제공 거절과 마찬가지로 무노동에 해당된다. 국회의원들의 여야 대치는 일반 쟁의행위와는 그 성격부터 다르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흐지부지 계류 중이다.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하면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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