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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화로 황금과 외환을 살 수가 없다고? "모두 가능"

디지털위안화로 황금과 외환을 살 수가 없다고? "모두 가능"

  • 기자명 김경동 기자
  • 입력 2022.07.27 13:21
  • 수정 2022.07.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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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무창춘 소장, "모두 가능"

디지털위안화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물 이미지 (사진=중국 바이두)

[뉴스더원=김경동 기자] 디지털통화 혹은 디지털화폐를 약칭으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는 디지털위안화를 의미하는 말로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또는 'e-CNY(ChiNese Yuan)'라고 부른다. 최근 중국에서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익명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씻어내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푸저우(福州) 해협전람센터(海峽會展中心)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중국건설정상회의 디지털위안화산업발전포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 무창춘(穆長春) 소장은 "디지털위안화는 금과 외화를 살 수 없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디지털위안화는 디지털형식의 법정화폐이며, 실물 인민폐 1위안은 1위안 디지털위안화와 같다. 다시 말해서 종이 돈과 동전은 금과 외환을 살 수 있고, 디지털위안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위안화 (사진=중국 바이두)

이번 포럼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무창춘 소장이 포럼에서 디지털위안화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위안화를 본원통화인 M0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익명 지급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위안화의 설계가 사생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위안화는 주로 유통 중인 현금(M0), 즉 디지털 형태의 현금이기에 개인의 익명 거래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소액 현금 지급 습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지급 거래의 비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익명 대상자를 명확히 해 소비자가 디지털위안화로 거래할 때 개인정보가 상인과 다른 불법적인 경로로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사용과 보호를 강화하여 운영기관이 수집한 고객의 기본정보, 발생된 거래 및 소비행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위안화 전자지갑 앱 모습 (사진=중국 바이두)

그는 둘째로 디지털위안화의 '이중 운영' 체계는 법에 따른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위안화는 이중 운영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운영기관에 환전해 주고, 운영기관이 대중에게 환전·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체제다. 서비스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운영기관이 수집하며, 지갑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운영기관이 수집하여 저장한다. 또 익명화된 디지털위안화 지갑 간에는 익명화된 기술로 처리되고, 모든 지갑 간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거래 상대와 다른 상업기관에 익명화된다"고 밝혔다. 

셋째, 그는 디지털위안화의 지갑형 매트릭스 설계는 '소액 익명, 고액의 법적 소급성' 원칙을 따르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기존 전자 지급 체계 하에서의 업무리스크 특징 및 정보 처리 논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중의 소액 익명 지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결제수단은 인터넷 결제든 카드 결제든 은행 계좌 체계와 연동돼 있어 은행 계좌 개설이 실명제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결제수단을 개설하려는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디지털위안화 지갑과 은행 계좌의 느슨한 결합은 금융 중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적으로 소액 익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디지털위안화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거래가 자금세탁방지 및 대테러 융자 등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위안화 체계는 전통적인 전자 지급 방식보다 적은 거래 정보를 수집한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또는 다른 정부 부처에 제공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위안화는 고객 의사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한다. 이중 운영체계와 지갑의 매트릭스 설계를 바탕으로 디지털위안화는 자율·투명·최소화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 목적과 직결되는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포럼에서 무창춘은 디지털위안화의 차기 개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입법을 강화하고 최상위 제도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디지털위안화의 통제 가능한 익명성 요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위 제도 설계에 네 가지 상응하는 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운영기구의 독립성과 디지털 지갑 조회, 동결, 차감 등의 법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상응하는 처벌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 디지털위안화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취급하는 운영기구에 대한 처벌조치와 감독 강화, 디지털위안화 자금세탁방지, 테러금융방지 등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상은행 디지털위안화 안내 이미지(사진=중국 바이두)

또한 그는 "디지털위안화 감시는 규제 과학기술의 실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금융규제 수단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를 시작하여 6년만인 2020년 10월 광둥성 선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최근 푸저우, 톈진, 충칭, 항저우 등으로 상용화 도시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디지털위안화 전자지갑을 만든 개인은 중국 인구의 약 20%인 2억 6100만명, 시범운용 장소는 808만 5100곳, 거래 금액은 875억 6500만위안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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