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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시민을 위해 정책대안 제시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인터뷰] "인천시민을 위해 정책대안 제시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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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소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19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임순석 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19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임순석 기자)

[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는 여·야를 초월해 시민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지난 19일 '뉴스더원'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선출되고 보니 영광과 기쁨보다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 의장은 2006년 시의원을 지낸 후 12년 만에 재선의원이 돼 9대 전반기 의장을 맡아 어느 때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40명의 시의원 모두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168개의 보물섬을 가진 인천을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미래 희망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준엄한 시민의 염원 속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인천 시의원 40명 중 초선의원이 35명이지만 석·박사가 21명에 달한다"며 "어느 때 보다 열의가 높아 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력 등 의회 기능에 대한 견해는?

허 의장은 "시의회가 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결정 등 중요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전에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등을 약속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과거처럼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심의 과정 등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의회가 추구하는 시정 견제의 방안은 합리적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 약방문'식의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정책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확충' 및 '연구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정책제시와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인천 시정이 민선 7기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음카드 캐시백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일이 많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허 의장은 "원래 인천e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현재 200만 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캐시백 지급 결재액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인천e음과 관련한 국비 지원이 지난해 1436억 원에서 올해 현재까지 727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당초 올해 인천시 예산도 올해 6월까지만 캐시백 10%를 유지할 만큼만 책정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인천e음 캐시백 축소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박남춘 정부 때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e음은 단순한 지역화폐의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연구원과 함께 '인천e음 2.0모델' 수립을 추진 중이며, 8월경 최종적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천e음과 관련한 소상공인 수수료 최소화, 시민·소상공인 편익증진을 위한 부가서비스 운영 방안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고 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번 조직개편과 승진 인사를 두고도 공직사회에서 술렁이고 있다. 항간에서는 민선 8기 시정혁신단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시의회 인사독립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의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이 강화된 시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승진 등의 인사와 관련해 시의회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시 집행부와의 형평성 및 업무성과를 고려한 공정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우수한 인력이 시의회로 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선 8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정혁신추진단은 그간 추진되던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지연되거나 잘못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는 민선 8기 집행부가 공약한 핵심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식 의장이 제9대 인천시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순석 기자)
허식 의장이 제9대 인천시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순석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집행부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 시정연구회 등을 통해 공부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합리적 판단을 끌어내는 시의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 

허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에 처음 등원하시는 초선의원이 대부분이지만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며 "행정이라는 분야는 시의원들이 또다시 공부해야 할 새로운 전문 분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행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수십 년간 '행정'이라는 분야에 근무해 온 전문가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1인당 2명 수준으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의 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시티 문제는 지난 8대 시의회에서도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려 갈등만 초래했다. 또 용현·학익 1블럭 개발은 인천시와 시행사인 DCRE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갈 정도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효성개발 또한 원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는 등 지역사회 곳곳이 아우성친다. 시의회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허 의장은 "인천에는 100여 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기타 가로 정비사업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많은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로 인해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현·학익동 1블럭의 경우에는 시행자의 소음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문제로, 효성동 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송도 6·8공구 아이코어시티 건설과 관련해서도 151층(555m)으로 할 것이냐, 103층(420m)으로 할 것이냐 등으로 논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0만 인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도 아이코어시티도 초고층의 높이는 추후의 문제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해야 인천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 속에 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합리적 재개발·재건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민선8기 새 집행부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공약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더 나은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인천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허 의장은 "이번에 취임하신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강조했다"며 "인천시의회에서는 시 정부와 교육청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따끔한 정책검증과 대안 제시 등을 강화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40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이 부여하신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등원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위해  '맑고, 향기롭고, 지혜롭게' 일하는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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