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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행안부 장관 수사개입 사과·책임져야”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행안부 장관 수사개입 사과·책임져야”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7.08 12:50
  • 수정 2022.07.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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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 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 발언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심의 유감적으로 생각하고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나타내는 발언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라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 ‘지난 사건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며 “무슨 의도입니까.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고 언급해서도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는 당당한 발언을 하면서 마치 결론을 제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이다”라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언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 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양기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 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양기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이어진 발언에서 양기대 의원 “정부는 경찰직장협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은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경찰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10여 년 전 광우병 선동과 다를 바 없다’고 했고 직협의 삭발 농성을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한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집단항명으로 왜곡했다”며 비난했다.

이어 “직협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공무원직협법’에 따른 법적 단체이자 현장경찰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직협과의 대화도 거부했다”며 “이상민 장관은 경찰 의견을 듣겠다며 지방경찰청을 찾아가 이름은 토론하였으나 일방적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상민 장관의 태도는 잠자코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며 경찰을 행안부 장관의 부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일갈했다.

발언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 (사진=최동환 기자)
발언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 (사진=최동환 기자)

이해식 의원은 “정치적 보복 인사 막무가내 인사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며 “이상민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치안감들에 대해서는 별 근거도 대지 않은 채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들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치안감인사를 하게 된 것’ 이라며 정치적 보복 인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일갈했다.

그는 “이에 국가와 국민의 평생을 바친 경찰관들의 명예를 깡그리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분노를 이상민 장관은 해결 들어야 할 것이다”라며 충고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경찰직협·학계·법조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안부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위반이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방안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들이 과거 정권의 시녀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라고 하는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과 이상민 장관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라며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라며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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