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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지율 하락, '공공기관 부채'로 정국 전환 시도 중단해야"

"尹정부 지지율 하락, '공공기관 부채'로 정국 전환 시도 중단해야"

  • 기자명 이상엽 기자
  • 입력 2022.07.05 20:47
  • 수정 2022.07.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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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비율, 2012년 220% → 2021년 151%로 감소
‘부채비율 개선도’ 민간기업(19.9%)보다 공공기관(31%)이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 김주영 의원은 5일 전국공공산업노조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9차 공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 김주영 의원은 5일 전국공공산업노조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9차 공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뉴스더원 경기=이상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은 5일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왜곡하고 확대하는 정부의 정국전환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과 함께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9차 공공노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자, 추경호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5년 동안 공공부문 인력이 대폭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안전강화, 공공보건 등 필수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대신하면서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왜곡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며 "이미 폐기됐던 반공공 정책을 다시 가지고 나온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공공성 사수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경영상황을 분석해 발표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안전성을 진단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났으나 부채비율도 개선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각 연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20%였으나, 2021년 부채비율은 151%로 감소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공공기관 부채는 공공기관의 대내적 경영상황은 물론 대외적 경제환경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기간 국내기업 평균 부채비율을 함께 공개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국내기업 평균 부채비율은 2012년 대비 2020년 19.9% 개선됐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31%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개선도가 민간 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함에도 최대한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고 재무적인 개선 역시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를 무조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조치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불과 10일 전인 6월 20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발표’에서 탁월(S),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14개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뀌면서 尹정부가 지지율 하락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선 돌리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이날 발제 이후 이어진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연일 이어지는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방만경영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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