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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역적자 사상 최대, 다각적 대책 세우길

[사설] 무역적자 사상 최대, 다각적 대책 세우길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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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한국은 GDP 기준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의 국가로 세계 경제에서 자리하고 있다. 전체 경제에서 수출 의존도가 30% 이상이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역대 최대인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의 92억 달러보다 더 큰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보다 수출은 15% 증가했으나 수입이 26% 늘어나 적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명확하다. 원자재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석유는 60%, LNG는 229%, 석탄은 223%나 가격이 올랐다. 이 3개 품목을 수업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무려 879억 달러를 썼다. 열심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어 벌어드린 외화를 원자재 수입에 쓴 것이다. 

불과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이 ‘안마당까지 왔다’고 경고했는데 이제는 안방까지 들이닥친 모습이다. 이러한 무역 역조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반기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끌어주던 수출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미국이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중 수출은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고 미국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쌍둥이 적자’의 현실화다. 재정수지가 이미 4월 말 기준으로 38조 원 적자인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쌓인다면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로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은 한국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등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최근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당은 이준석 당 대표를 둘러싸고 계파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한국 경제를 뒤덮을 태풍이 몰려오는데 정치인들의 눈에는 오직 그들의 이익만이 보이는가 보다. 이제 제발 당리당략과 계파싸움 그만하고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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