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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인천시정부 엽관에 따른 인사 수혜자 스스로 거취 정해야

민선 7기 인천시정부 엽관에 따른 인사 수혜자 스스로 거취 정해야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6.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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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인수위원장, 28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시정혁신 분야 활동 보고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28일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28일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정유섭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8일 "민선 7기 인천시 정부에는 전문성이 아니라 엽관제(獵官制)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 많다"며 "유정복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가 맞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엽관' (獵官)은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정치적으로 임명된 것인지, '엽관'에 따른 것인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권자가 바뀌었으면 알아서 정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남춘 시장과의 지연·학연,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 등으로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 SPC(특수목적법인) 등에 취업한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20여 일 동안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4개 혁신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인사·조직혁신 분야에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이 복지국 및 유사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낮은 경영평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조직진단과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 소통협력관 사례를 들어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인천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일부 정무직들에 의해 좌우되던 파행적이고 편법적인 인사를 정상화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인천 e음 카드 캐시백 10% 부분과 관련해 "민선 7기 시 정부가 보조금 성격의 e음카드 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15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선심성 돈 뿌리기 의혹과 함께 그 재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향후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관련해 참여예산의 시 직접 운영·관리,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적정성 확보, 제안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인수위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에 이 같은 문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홍보혁신 분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홍보비가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향후 특별회계 예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비 집행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조성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책혁신 분야에서는 우선 균형발전 및 서북부개발 촉진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의 목표인구가 25만 7000명에서 6·8공구 4~5만 명을 추가. 30만 명으로 계획돼 있어 과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인천 전체인구는 20만 명이 감소했는데도 불구, 특정 지역의 인구만을 상향하는 것은 미개발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기업유치 등 용도를 확장해 목표인구 상향을 개선해야 하고, 원도심 및 도서 지역 등 미개발 낙후지역인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송도 6·8공구와 관련해서는 주거시설과 골프장 위주의 개발에서 글로벌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1만 가구의 주거시설과 18홀 골프장, 상업시설 및 산업시설 등으로 계획돼 있으나 이럴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 취지와 달리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불과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숲속의 기업도시' 모델을 바탕으로 4차 산업 등의 분야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아태 헤드쿼터 등을 유치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타워는 본래의 자리(전철역 앞)에 기념비적 인천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제2복합 인천시청사 신축사업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290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게 돼 있다"며, "민선 7기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사업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선 8기는 오롯이 시민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수위는 소통기획관실에서 추진한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은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인천의 역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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