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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유로 역차별에 혐오시설 집중된 인천, 국가 차원 배려 필요

'수도권' 이유로 역차별에 혐오시설 집중된 인천, 국가 차원 배려 필요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6.28 11:38
  • 수정 2022.06.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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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4개 현안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인수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인수위)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재정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은 발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혐오시설 집중으로 시민들이 환경·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6.1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이다.

유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자신의 공약인 이 문제를 전달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2022년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돼야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의 유 당선인은 인천의 역차별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은 시민이 사용하는 전력의 2.54배를 초과생산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른 지역이 사용하는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 피해비용 5300억원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인천을 방문 때 공약을 내걸었다. 온실가스 배출 주요 요인인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필요하고, 수도권 사용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체전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당선인은 폐기물처리 반영률 10%에서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 1억 5871만 톤(서울 55%, 경기 28%, 인천 17%)을 처리해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피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가적 보전(2022년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당선인은 특히 인천의 객관적 지표들은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것이 많은데도 서울·경기와 인접해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 시민의 1인당 경제지표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 2400만원(1위), 인천 2000만원(9위), 경남 1950만원(17위)이다. 1인당 민간소비는 서울 2100만원(1위), 인천 1600만원(10위), 충북 1500만원(17위)다.

지역 내 총생산은 울산 6020 만원(1위), 인천 3051만원(11위), 대구 2396만원(17위)다.

균형발전, 인천 역차별 방지해야

인천은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 지역, 많은 원도심, 노후 산단 등 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각종 행정·문화 시설 등과 관련 서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염병 전문병원, 고등법원, 국립대 의대, 미술관·식물원 등 인프라 사업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공공기관도 서울 121개, 경기 28개에 비해 인천은 7개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전 논의 대상에 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낙후된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균형발전 정책 및 행안부 주요 정책 추진 시 인천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천시청사 신축 절실하다

낡고 비좁은 인천시청사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낡고 비좁은 인천시청사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유 당선인은 또 현 인천시청사가 노후화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다 사무공간마저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신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인천시청 신축계획은 지난 2016년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나 2018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중단됐었다.

유 당선인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을 보완해 재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행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법인 운영은 안돼

송도에 들어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송도에 들어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시 직제' 또는 한글박물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것이다. 

문체부는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2023년 5월 정상 개관이 어렵고, 한국박물관과 주요 업무내용 및 수요층이 유사해 업무 중복,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정시 직제를 반대하고 법인으로 운영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문자박물관 법인 추진 시, 정시개관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정치·행정 분야를 두루 깊이 알고 있는 유 당선인을 자주 만나 조언을 듣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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