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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은 중대한 국기문란”

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은 중대한 국기문란”

  • 기자명 염채원 기자
  • 입력 2022.06.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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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더원=염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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