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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정부, 경찰 길들이기 중단하라”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정부, 경찰 길들이기 중단하라”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6.22 16:39
  • 수정 2022.06.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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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위한 철저한 독립적 기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 폐기”

왼쪽부터 이해식, 양기대, 이형석, 김민철, 박재호,백혜련, 임호선, 서영교 의원. (사진=최동환 기자)
왼쪽부터 이해식, 양기대, 이형석, 김민철, 박재호,백혜련, 임호선, 서영교 의원. (사진=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검찰 독재로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영교 의원이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서영교 의원이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이어 “경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민주적 기관이지 윤석열 총장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라면서 “전두환 전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서 의원은 “어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인사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후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1대1 면접을 받았다고 하더니 이번에 발표자 협의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경찰 고위직 인사 명단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그는 “그야말로 경찰 흔들기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부는 처음에 인사 담당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여론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자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뒤늦게 해명을 늘어놓았다”라며 일갈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경찰 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판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경찰통제·경찰기획이다”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공교롭게도 어제 행안부는 경찰의 인사권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치안본부의 부활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위한 철저한 독립적 기관이어야만 한다”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직무를 막고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치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 추진하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하라.
둘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보고,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을 손에 쥐고 퇴장하는 의원들. (사진=최동환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을 손에 쥐고 퇴장하는 의원들.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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