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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군 칼럼] "대체 윤석열 경제사령탑은 뭘 준비하고 있나?"

[박현군 칼럼] "대체 윤석열 경제사령탑은 뭘 준비하고 있나?"

  • 기자명 박현군
  • 입력 2022.06.20 12:49
  • 수정 2022.06.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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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데일리서울 편집국 경제부 부장]
[뉴스더원/ 데일리서울 편집국 경제부 부장]

[뉴스더원/ 데일리서울=박현군 기자] 2023년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물가급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속에서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기의 목소리는 많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70~80년대에 있었던 제1·2차 석유파동, 1998년 IMF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서 정부의 기민한 대응과 민간(재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됐다.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정부는 직접적인 물가조정과 중동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진행으로 틀을 만들고 재벌그룹은 계열 건설사 등을 통해 중동지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다. 제2차 석유파동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에 힘을 쏟는 한편 경제 주도권을 민간에게로 적극 이양하면서 1980년대 한국경제의 눈부신 부흥의 계기를 만들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으로 이야기되는 1980년대는 재벌체제의 공고화, 전경유착 비리 횡행, 계층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경제계급사회 진입 등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 기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고금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전두환 정권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 원인으로는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민간의 의지와 역량을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 틀어쥐었던 경제 주도권을 금융 주도권을 제외하고 민간에 대폭 이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부터 빅딜을 주도해서 산업계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다.

석유파동과 IMF 같은 수준의 경제위기를 올해 논하는 것이 비약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까지는 물가급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불안 상황일 뿐이기 때문이다. 비록 물가가 급등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정치적 쟁점)라는 점에 이견은 없지만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역량을 감안하면 지금의 위기를 국가부도위기 등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도에는 흑자부도라는 것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하루 혹은 이틀 후에 1조 원의 대금이 들어올 것이 분명하더라도 오늘 1000만 원의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부도처리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국가·기업 간 경제전쟁 과정에서 벌어졌거나 해당 국가·기업의 부(富)와 역량을 노리는 대상이 있을 경우 일시적인 흑자부도는 도산으로 이어져서 해당기업은 공중분해되기도 한다.

코로나19 펜데믹과 전 세계적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엄혹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것은 자영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확대와 BIS 비율 악화로 이어져서 민간 기업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00대 재벌 중 은행권에서 만기 시 대출 회수에 나섰을 때 버틸 수 있는 곳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일부를 포함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기준금리 인상 → 대출금리 인상 → 대출금 상환부담 확대 → 대출상환 포기·부실대출 증가 → 은행권의 기업 대출상환 압박의 고리가 형성되면 바로 심각한 경제 위기의 고리가 생성되는 셈이다.

물론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을 최소화해서 ‘기준금리 인상 → 대출금리 인상 → 대출금 상환부담 확대’의 고리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점과 FRB의 금리인상과 달러긴축 정책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고리 생성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현재의 물가를 방관할 경우 민생경제 붕괴와 함께 또 다른 경제 위기의 고리가 생성 수 있다. 정부가 권력으로 물가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세금인하 조치 외에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마땅한 수단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자들은 기준금리 이상 이후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자영업자들과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대출 부실 심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대출 부실이 심화되더라도 금융권에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개인과 실물기업에게 위기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부실대출의 유동화 정책이다. 부실대출자 중에는 사업이 아예 망했거나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계속 사업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은 사업은 망했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등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나마 갚아나가려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용과 의지를 믿고 그들의 대출 손실금을 정부가 흡수해서 금융권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용기금, 은행, 국세청 등을 통해 빛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과 은행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과 기업의 영업권 등 비유동자산들을 흡수해서 유동화를 담보해서 은행의 유동성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흑자부도의 위기에 서 있다. 이 위기는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위기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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