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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허실

[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허실

  • 기자명 두영택
  • 입력 202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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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뉴스더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어 감염병 및 기타 질환들의 예방, 통제, 치료, 퇴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과 같은 구체적인 국제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는 기대했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치료제와 백신이 전무(全無)한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이 급속하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보건에 대한 인식은 희미해지고 행위자들은 각자 살길을 모색하기에 바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타공인 1위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영향력을 잃었고, 떠오르는 패권국 중국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기술력으로 감염병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를 도와 팬데믹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자국의 국익 확보와 세계정세 속 영향력 확대에 급급했다. 

국가가 국익을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만 바로 옆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힘없이 흔들리는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나가면서 누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는가가 드러났고, 향후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또다시 올 때 글로벌 보건외교에서의 패권국으로서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백신 수급과 개발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한 원숭이 두창과 향후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백신의 수급과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백신 부족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여 자국민에게만이라도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자국민의 보건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면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보건정책의 선도국가로서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우리나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하여 한국의 보건 외교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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