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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사업 협약 해지는 정당"

대전지법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사업 협약 해지는 정당"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5.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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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도시공사 손 들어줘
민간사업자 KPIH의  대전도시공사 상대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 청구’ 기각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탄력 받아"...2026년까지 준공 예정

25일 대전지법이 대전도시공사가 KPIH에게 내린 사업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이장호 기자)
25일 대전지법이 대전도시공사가 KPIH에게 내린 사업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이장호 기자)

[뉴스더원 대전=이장호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에게 내린 사업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해 공영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 청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협약 해지가 유효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진=이장호 기자)  
현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진=이장호 기자)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6월 KPIH가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 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이행하지 못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대전시가 더 이상 KPIH가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9월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KPH가 2020년 11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협약 해지가 무효하다”며 대전시의 협약 해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가 KPIH의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KPIH 측의 사업 면허도 취소하자 KPIH가 대전시의 처분은 과하다며 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가 “민간사업자 측이 제기한 이번 사건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KPIH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돼 KPIH는 사업 면허도 없는 상태다.

대전 유성구 구암역 근처에 들어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대전시)
대전 유성구 구암역 근처에 들어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KPIH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완공이 상당히 늦어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 사업 타당성 승인,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복합터미널을 준공해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입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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