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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 거주 청년·노인 증가"…"주먹구구식 신도시 사업, 되려 부작용만"

"주택 이외 거주 청년·노인 증가"…"주먹구구식 신도시 사업, 되려 부작용만"

  • 기자명 이우섭 기자
  • 입력 2022.05.18 15:32
  • 수정 2022.05.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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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 사업 위한 '실태조사' 우선"

[뉴스더원=이우섭 기자] 지난 5년 사이 주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이 증가해 이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또 중앙 정부의 지방 혁신도시 사업들이 되려 주거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우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우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취약계층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주거 특성을 반영하는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사는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15,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부문·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단 주거 이외 고시원, 호텔 여관, 특수사회시설 등의 거처에 대한 조사에서 오피스텔은 기본적인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이 주거현황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이 주거현황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229개 기초지자체 중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132곳,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223곳에 달한다”면서 “특히 고시원 같은 다중시설은 위험 요소가 다양해 화재 방지 기기 교체뿐 아니라 유연하고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외 거주자 해소 대안으로 내놓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방안’에 대해 “무엇을 어떤 유형으로 지원하고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무분별한 지원으로 비정상 거처와 유사한 일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사업이 되려 지방의 원도심을 쇠퇴하게 만드는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져 오히려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중앙 정부의 나눠주기식 정책에 그쳐, 지역별 주거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법이 아닌 ‘지원금’ 목적의 정형화된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중앙 정부의 혁신도시사업 대상이었던 전남 나주시는 자가점유율이 2015년에 비해 10.31%(2020년 기준) 낮아졌다. 사업 대상인 외곽 지역의 가구 수는 증가했지만, 투자 목적의 입주자들이 늘면서 전체 자가점유율은 낮아진 탓이다. 

그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지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면 정책 추진 이전에 각 지방의 공간과 계층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주택 정책 방향은 결국 사회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백인길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대진대)는 “후보들이 공약 내놓은 주먹구구식 임대주택 공급은 취약계층의 궁극적인 주거권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결국 실태조사 기반의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통합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게자들이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우섭 기자)
경실련 관게자들이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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