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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야 할 다주택자 기준은?…'3채' 48.3%, '2채' 44.2%

세금 더 내야 할 다주택자 기준은?…'3채' 48.3%, '2채' 44.2%

  • 기자명 이우섭 기자
  • 입력 2022.05.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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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

[뉴스더원=이우섭 기자] 국민의 절반가량은 ‘다주택자’를 3채 이상 보유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대단지 모습(사진=최동환 기자)
아파트 대단지 모습(사진=최동환 기자)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2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3채’라고 답한 응답률이 4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44.2%는 ‘2채’라고 답했고, ‘4채’와 ‘5채’라는 응답은 3.0%로 동일했다. 지역별로 보면, ‘3채’라는 응답자는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채’라는 응답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일한 질문으로 중개업 33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3채’라는 응답이 6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채’라는 응답은 20.4%로 일반가구(44.2%)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는 일반가구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56.7%로 ‘그렇다’(43.3%)는 답변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아니다’ 응답자에게 ‘인구 10만 명 미만,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관해 묻자, 응답자 79.3%가 찬성(매우찬성, 찬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찬성 응답이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개업군은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 34.0%, ‘아니다’ 66.0%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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