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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 1850→1750원 경유차량 사업자 고통 분담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 1850→1750원 경유차량 사업자 고통 분담

  • 기자명 이우섭 기자
  • 입력 2022.0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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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이우섭 기자]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이 L(리터)당 175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가 치솟은 경윳값에 고통받는 화물차, 택시 등 경유차량 사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을 17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을 175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1850원으로 높아서 이를 1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함에 따라 유류세에 영향을 받는 유가보조금의 성격 때문에 운수업자들의 보상이 줄어들었다. 때문에 해당 운수업자들의 보상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정부가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에게 경유 L당 기준 금액(현행 18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연동보조금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정부가 해당 운송업자에게 지원하는 지급액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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