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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예산 부족에 성곽 파손 방치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예산 부족에 성곽 파손 방치

  • 기자명 이동화 기자
  • 입력 2022.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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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보수 편성 예산 등 턱없이 부족…문화재청 지원 절실
공유재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불일치도 드러나

기초부가 파손된 여장 (사진=경기도)
기초부가 파손된 여장 (사진=경기도)

[뉴스더원 경기=이동화 기자]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이 파손 방치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성곽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여장(女墻;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한산성의 여장 관리 부실은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인데,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6일 지난 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여장은 지난 1975년부터 보수를 하고 있다.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인해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전돌이 유실 훼손된 여장 (사진=이동화 기자)
전돌이 유실 훼손된 여장 (사진=이동화 기자)

그러나 도 감사 결과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보수·정비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여장 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이 6억6000만원으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16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등 행궁 등 4개소 5만4149㎡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줄눈이 떨어져 나가 훼손된 여장 (사진=경기도)
줄눈이 떨어져 나가 훼손된 여장 (사진=경기도)

이에 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또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1만4,704㎡)에 대해 전, 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1,6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는 것.

이 밖에 도는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부상 밭인데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공부상 밭인데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공부상 지목이 밭인데 실제 사찰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공부상 지목이 밭인데 실제 사찰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남한산성의 훼손된 여장이 방치된 것은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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