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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9% “중대재해처법 대응 어려워”…80% ‘경영부담’

기업 69% “중대재해처법 대응 어려워”…80% ‘경영부담’

  • 기자명 이우섭 기자
  • 입력 2022.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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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 대기업 87%, 소기업 14.4%

[뉴스더원=이우섭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관련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30.7%에 그쳤다.

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63.8%) 조치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은 14.5%,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로 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조치했다고 답한 기업들의 세부 사항(복수응답)은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고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80.2%는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한 반면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업무 역량이 달랐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31.6%) 중 대기업은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그쳤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도 대기업이 88.6%로 가장 높았고, 중기업 54.6%, 소기업 26.0% 순이었다.

안전보건예산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1억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0%에 달했지만 중기업은 ‘1천만원 이하’(27.7%)와 ‘1천~3천만원’(21.8%)에 집중됐다. 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 등을 꼽았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메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업이 어느 수준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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