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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구의 상생플러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교의 자율과 혁신

[우승구의 상생플러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교의 자율과 혁신

  • 기자명 우승구
  • 입력 202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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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구 前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국장
우승구 前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국장

[뉴스더원]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 110개가 확정되었다. 국정 목표는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과 미래. 지방시대다.

이 중에서 지방과 관련되는 내용은 ‘지방시대’와 국정과제 중 교육 부문에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의 구체화작업의 일환으로, 5월 3일에는 지방대 육성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로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산업계 등의 참여와 연계. 협력 강화이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대학·전문대 충원율을 보면 전체 331개교의 미충원 인원 4만586명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만 3만458명이 발생해 전체 미충원 인원의 75.0%를 차지함으로써 지역대학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일단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2023년부터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다.

지자체-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힌다.

대학 중심의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확대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문대에서도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직업전환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마이스터대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학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 대학자율화로 '역동적인 혁신 허브'의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취지와 구상은 일견 이해가 되고 다양하고 발전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허점과 보완사항도 발견된다.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한다는데, 대학의 자율과 창의, 지역혁신을 통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 성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보장해주지 못한 육성 및 지원방안을 여러모로 열악하거나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자체 여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소멸위기에 빠진 수도권 외의 지역과 지방대학교의 현안들과 혁신과제를 과연 지방과 지역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것인가?

규제의 철폐와 권한의 이양만으로 소득격차와 교육격차, 지역 및 지자체 간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오히려 지방균형발전과 분권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내지 중앙정부 프로젝트 차원의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혁신플랫폼 및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확보방안도 시급하다.  저 출산과 기술변화 등 빅 트렌드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초)광역화 및 연합체 구성, 공공기관 혁신, 지방교육 행. 재정 및 교육방식의 혁신 등 필요한 검토와 조치들을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패러다임과 인재육성방법, 시스템 등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혁신되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서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방향과 전략부터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지방에서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으로 연계.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대학에 대한 권한의 이양이나 규제의 철폐가 행여나 국가 및 중앙정부 책임의 방기나 골치덩어리 떠 넘기기가 되지 않기를 새 정부에게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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