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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정책의 효율, 정책의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사설] 고용 정책의 효율, 정책의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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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지난달 취업자 숫자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으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른 지난달 취업자수 86만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상황에 4월 기준, 지난 2000년 104만9000명이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해도 결과가 결코 달갑지 않다.

양적 증가에도 알맹이 없는 초라한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애둘러 낙관적 평가를 해오던 전 정부의 고용 성적표의 결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4월 통계로 본 전 정부의 고용 정적표는 양호했어도 이처럼 상당수는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세가 만들어 놓은 지표에 불과했다.

바표면적 고용지표는 양호했어도 고령자 취업 등 ‘세금 일자리’가 상당수 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전 정부는 지난 3월만 해도 “민간과 청년층 중심의 개선세가 지속됐다”고 호평을 서슴치 않았다.

‘사상 최대폭의 고용 증가’ 양적 성과만 크게 부각시킨 달갑지 않은 케이스다.

그저 허상을 미화하고 포장해 발표한 일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세는 결국 재정에 의존한 단발성 일자리가 대부분일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애둘러 낙관적 평가만을 일삼으며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던 전 정부의 입장이 애처롭게 느껴졌던 이유다.

다행히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하는 등 개선에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증가세만을 앞세워 자평하던 불과 지난달 상황과 매우 달라진 느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후 현황 공개에 솔직성 요구를 주문하면서 벌어진 일이요, 달라진 변화다.

어떤 경우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가장 단순한 문제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차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정권 교체기에 달리 해석된 불편한 진실이 왠지 안타깝게 여겨진다.

앞서 지적한 재정에 기대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質)은 흔히 고용 창출의 지속성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조치, 물가 상승 등 고용 하방 요인에 직면한 최근 상황에 고용 문제는 숫자놀이로 풀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막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경제 패러다임'을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새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정책과 철학이 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특히 단발성 세금 일자리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의 의지를 보여온 만큼, 기대도 크다.

최소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진실된 정권으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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