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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환택의 頂門一針] ‘검수완박’, 야합이고 위헌이다

[황환택의 頂門一針] ‘검수완박’, 야합이고 위헌이다

  • 기자명 황환택
  • 입력 202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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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환택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황환택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뉴스더원]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였다. 

무려 한 달 이상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위장 탈당 등의 눈부신 사기술로 법사위 안전조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했다. 

이 중재안에 대한 합의는 명백한 야합(野合)이고 기습 통과는 위헌이다. 원래 모든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손발을 묶었다. 그런데 박 의장의 중재안은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기고 한 것이다. 

이마저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없어진다. 검찰이 가진 칼을 완전히 박탈하는 참 기가 막힌 법안이다. 

‘검수완박’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개혁 한다며 만든 말이다. 물론 그 후폭풍으로 민주당은 20년은 자신 있다던 집권의 욕심을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탄생시킨 채단 5년 만에 접어야 했다. 

검찰개혁, 당연히 지나친 힘을 가진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외쳤고 시도했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며 올바르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의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모두 검찰의 지난 힘에 대한 분산과 통제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진행되어야 했다. 물론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 특히 경찰을 하수인 취급하며 권력을 누렸던 부분과 지나친 엘리트 의식에서 오는 권력 남용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재안대로 검찰이 가진 6대 수사권 중 4개의 수사권이 삭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는 검찰에서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고 법리 적용도 복잡해서 검찰도 ‘공안통’이라는 전문가가 맡아 왔다. 그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중 선거 분야를 빼는 것에 야합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유세에서 “제가 이번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는 것”이 원내대표의 필수 책무라고 밝혔다. 

정녕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이 주요 인사의 검찰 수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發露)라는 말일까. 그럼 그들은 검찰 수사만 두렵고 주권을 개진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중재안에 기뻐하고 신이 날 사람은 바로 부패한 정치인, 사기꾼, 민생사범 등이다. 이러니 이 중재안은 0.1%의 권력자만을 위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외압에 약한 위치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이 중재안을 받아드린 권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왜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지를 보냈는지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권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난해도 그는 할 말이 없다. 

민주당 김모 의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위장 탈당 등의 꼼수까지 쓰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스워 보인다. 

검찰의 칼을 두려워하는 자, 그가 바로 범죄자다. 그 범죄자에 대한 심판을 검찰이 할 수 없다면 이제 국민이 해야 한다. 

뿔도 고치지 못하고 이미 소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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