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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말' 대신 '예산 확충'으로 개선의지 보여라”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말' 대신 '예산 확충'으로 개선의지 보여라”

  • 기자명 이우섭 기자
  • 입력 2022.04.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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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민단체 , 기후 위기 대응·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요구

[뉴스더원=이우섭 기자] 새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예산 편성에 기후 위기와 사회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반영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기후 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 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기후 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 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2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 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 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말이 아닌 예산 편성으로 보여달라”며 각 8개 분야의 예산 확충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기후·환경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의료 ▲장애인 복지 ▲아동 인권 ▲공공 교통 ▲노동 ▲국방 등이 포함됐고, 이는 각 분야의 부처에 제출됐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는 세계 기후 위기 대응으로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말뿐이지 관련 예산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시설의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는 예산안을 확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대해서는 “새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SMR과 핵융합 개발은 절대 녹색 에너지가 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대응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원전 축소”라고 주장했다.

새정부가 의료 재정 건전성에 현안이 돼 공공의료 위기와 건강보험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민간 병원의 확대 지원만 언급할 뿐 공공의료는 오히려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대가 빠진 새정부의 의료 기조로는 현재 감염병 위기 시기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국고 지원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반면 국고 미납금은 30조에 달한다. 올해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많은 활동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10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8개 분야의 요구가 담긴 '시민이 짠 나라 예산서'에 시민승인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이 '시민이 짠 나라 예산서'에 시민 승인 도장을 찍고, 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시민단체들이 '시민이 짠 나라 예산서'에 시민 승인 도장을 찍고, 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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