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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타격' 꺼내던 尹 대통령, 코로나 홍역 겪는 北에 '악수 제안'

'선제 타격' 꺼내던 尹 대통령, 코로나 홍역 겪는 北에 '악수 제안'

  • 기자명 채승혁 기자
  • 입력 2022.05.16 12:14
  • 수정 2022.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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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호응하면 코로나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통일부 장관 "9.19 남북군사합의 긍정 평가…새 정부에서 유효"
'강경 일변도'에서는 누그러졌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거듭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더원=채승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게 '악수'를 우선 제안하며 대북 문제의 첫발을 내딛는 모습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16일 취임하면서 북한에 공식적으로 실무접촉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내 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발열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 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유화적 태도는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 견지하던 입장과 비교하면 다소 낯설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제 타격론'을 필두로 하는 '3축 체계(미사일방어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 조기 복원'을 주창하며 대북문제에 있어 '강경 일변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의 대북관에 주목했으며,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형 3축 체계 확보'를 국정과제로 꼽았다.

이와 비교하면 유연하게 시작하는 윤 대통령의 대북 스탠스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백신 지원' 등의 대북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입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권영세 장관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권영세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와 관련된 질의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합의는 새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던 작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만 하면 우리도 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라면서 9.19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과는 상이한 모습이다. 

이어 권 장관(당시 후보자)는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입장을 다수 계승할 여지를 보였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레토릭)'이라고 부연하면서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옵션일 뿐이지, 그걸 쉽게 쓰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보장'의 필요성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선 10일 취임사에서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며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도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꺼내들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은 43번, 연평균 8.6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합의·북미 선언 등의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음에도, 되려 박근혜 정부(4년간 30회, 연평균 7.5회)보다도 증가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내비친 윤 대통령은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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