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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의료민영화 공약 반대, 영리병원은 의료 체계 붕괴”

무상의료본부 “의료민영화 공약 반대, 영리병원은 의료 체계 붕괴”

  • 기자명 이우섭 기자
  • 입력 2022.04.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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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신 의료체계 붕괴 막을 비상 대책 나서라”

[뉴스더원=이우섭 기자]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7일,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의료민영화 공약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성구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에 위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90% 이상의 민간에 맡겨진 의료체계를 더욱 민영화하겠다는 반 시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소재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영리병원으로 최근 녹지병원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의료민영화로 건강보험의 존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피켓. (사진=이우섭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피켓. (사진=이우섭 기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원희룡 전 지사는 18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리면서 이에 따른 책임을 약속한 바 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의료비 폭등은 현실이 됐다”면서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사안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도민들은 공론 조사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했지만 원 전 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면서 “국민들은 인수위가 영리병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인수위는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한 의료 마비 사태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 대책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강 안보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의 내용을 담긴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구 공동집행위원장이 인수위 행정관에게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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