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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본소득법' 발의, 오준호 "이재명 동참하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법' 발의, 오준호 "이재명 동참하라"

  • 기자명 채승혁 기자
  • 입력 2022.01.19 11:44
  • 수정 2022.0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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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지급액·재원 마련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
'기본시리즈' 힘 빼는 李, '기본소득' 카드 다시 꺼낼지 주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오른쪽)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오준호 대선 후보(가운데)와 신지혜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사진=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오른쪽)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오준호 대선 후보(가운데)와 신지혜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사진=기본소득당)

[뉴스더원=채승혁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와 용혜인 의원이 19일 '기본소득법' 발의 소식을 알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동참을 기대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에서 "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일 남겨 둔 시점에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든다는 각오와 실천의 일환"이라면서 "오준호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주도적으로 준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법 시행 10년 이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기본소득 단계적 인상 ▲단일 회계 목적의 기본소득 특별회계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오준호 후보는 "공유부(共有富/Common Wealth) 배당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 도달 목표도 알렸다.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계획도 명시했다"면서 기존에 발의된 유사 법안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법안이 차기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선명한 로드맵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에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호명하며 "법안 발의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하고 있는 후보인 만큼, 기본소득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 법안 취지에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작년 7월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작년 7월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로 대표되는 '기본시리즈'는 이 후보를 대표하는 공약이다. 한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 국면에 나서면서 기본소득이 대선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본인의 기본시리즈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자, 최근 언급 강도를 다소 낮추는 모양새다. 그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금전을 동반하는 선심성 정책과 공약 추진에는 힘을 빼고 있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미적지근해졌다.

다만 19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예술인과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같은 날 열린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 발의와 동반돼 기본소득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여지가 생겼다.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모두의 권리이자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최고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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