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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부자들 표 의식한 부자감세 그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부자들 표 의식한 부자감세 그만”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1.1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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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중단 촉구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1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함께했다.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년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7.3%이고 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비율은 4.3%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인 1주택자만을 계산하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불과 몇%의 해당하는 이들의 개발이익은 환수액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해 근로소득자의 채무감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번 양도소득세 감세는 대통령선거를 위해 정책적 근거도 부실하고 명분도 없는 부자들 표를 의식한 부자감세 법안”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 문의해서 양도소득세개정 안에 대한 문제를 펼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대 변호사, 용혜인 의원, 장혜영 의원(왼쪽부터). ⓒ최동환 기자
박용대 변호사, 용혜인 의원, 장혜영 의원(왼쪽부터). ⓒ최동환 기자
기자회견 마치고 기념 촬영하는 참가자들. ⓒ최동환 기자
기자회견 마치고 기념 촬영하는 참가자들. ⓒ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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