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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 부실, 실태조사해야"

박찬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 부실, 실태조사해야"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1.10.01 16:02
  • 수정 2021.11.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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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감사원 조사 결과 제대로 반영 안돼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인하대 전경. ⓒ 임순석기자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인하대 전경. ⓒ 임순석기자

# A대학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 상담 운영을 제시했다. 그러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건수는 점심시간에 직원과 학생간 짧게 이뤄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는데도 실적 정산만 입력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 B대학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학생 지도비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공가·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에 실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8월 발표된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평가)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 사항 등을 반영해 다시 평가를 할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을 통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일부 대학의 등록금 횡령 신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진행했다.

권익위의 특별감사 내용이 상당수가 이번 평가 지표와 상당수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일부 대학의 경우 평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실적이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교육부가 평가에서 이런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권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10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실적을 반영해 평가를 할 경우 선정과 미선정 대학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평가 지표 만점은 32점으로 총점기준 대학별 격차는 0.133점에 불과하다.  

또 박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원의 대학 실태조사 결과와 평가 결과가 다른 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 초 진행한 조사에서 8개 대학의 교육여건이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이중 2곳은 교육과정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과정이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온 2곳 중 1곳은 이미 통합됐으며 다른 곳은 통합 여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합된 1곳을 제외한 7개 대학은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1곳은 탈락했다.

박 의원은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교육부에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종합 국정감사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3일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이번에 모두 52개 대학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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