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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미얀마 군부 추가 제재…교민들 반대 목소리 

한국 정부의 미얀마 군부 추가 제재…교민들 반대 목소리 

  • 기자명 한태식 기자
  • 입력 2021.05.13 17:50
  • 수정 2021.05.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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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상황, 언론보도와 달라…자극적 보도 한인 기업에 도움 안 돼
경제·금융제재, 미얀마 군부에 압박 효과 없어…서민들 고통만 가중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의 한국 교민들 중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유는 한국 등 외부에서의 경제·금융제재가 군부의 돈줄을 끊지 못하고, 실제 미얀마 국민들의 삶만 어려워질 뿐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인권·인도적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군사분야 수출 및 협력을 중단하고, 민생·인도적 지원 외 경제협력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제재였다. 이후에도 자국민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자 한국 정부는 추가 제재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교민이 있다.  최근 급거 귀국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서원호 회장과 정대원 부회장을 만나 미얀마의 실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編輯者 註.

미얀마 한인 섬유협회 서원호 회장(사진 중앙)과 정대원 부회장(사진 우측)이 4월30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얀마 경제 제재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해용
미얀마 한인 섬유협회 서원호 회장(사진 중앙)과 정대원 부회장(사진 우측)이 4월30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얀마 경제 제재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해용

미얀마 현지 동향은 어떤가?

나는 1997년부터 미얀마에서 봉제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까지 벌어져 정말 힘든 시기다. 

주재원 가족 등 교민 일부가 특별기를 이용해 철수했지만 교민 대부분이 현지에 남아 있고, 이들은 현지에 남길 바라고 있다.

유혈사태, 근로자들의 시위 참여 등으로 일부 공장의 운영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복귀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교민들은 왜 미얀마를 떠나려 하지 않나? 

미얀마엔 처음 봉제사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음식점, 미용실, 슈퍼 등 실생활 위주의 업종이 들어와 있다. 생업을 버리고 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또 우리가 여기서 현지인을 직원으로 쓰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떠나면 이들은 실업자가 되는데 그들을 내칠 수 없다.

언론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사태 초기와 같은 유혈사태, 방화, 극단적 시위가 계속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은 변두리 일부 지역일 뿐, 수도 양곤을 포함해 미얀마 대부분의 지역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언론에서는 들어오면 바로 죽을 것 같이 현지의 불안한 모습만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현지 한국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상을 제대로 전달해 주기 바란다. 

미얀마 사태 이후 거래 동향은 어떤가?

미얀마 내에는 약 90여 개의 한국 봉제공장이 있다. 세계의 의류 브랜드들이 미얀마 내 공장에 신규 생산 주문을 취소하고, 생산량 일부를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들 아시는 유럽의 베네통 그룹은 미얀마 발주를 중단한 상태다. 오더(주문) 취소로 지금은 중국계 공장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3월 경제제재 이후 현지 반응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제·금융제재는 군부의 돈줄을 끊기는커녕 미얀마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 

경제제재가 군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반면, 실제 경제생활을 하는 서민들에게는 바로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는 경제력이 약해 외국의 투자를 받는 국가이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실제로 빨리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경제생활이 힘들고, 더욱이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니 불신이 쌓이고 한국에 대해 좋았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미얀마 현지 사무실에서 집무중인 서원호 미얀마 한인 섬유협회 부회장
미얀마 현지 사무실에서 집무중인 서원호 미얀마 한인 섬유협회 회장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보았지만, 경제·금융제재는 군부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경제생활을 원하는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 

미국과 유럽이 과거 10여 년 동안 미얀마를 제재하다 푼 이유는 군부를 제재한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부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남의 나라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대안은 탁상공론이고,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이다.

정부가 발표를 할 땐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교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발표하고, 외교적 결과도 고려하면서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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