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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교육감직선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터뷰]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교육감직선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기자명 황환택 大記者
  • 입력 2021.05.13 15:35
  • 수정 2021.05.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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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일반대 통합, 세계 최고의 교원 양성시스템 말살”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전환 필요”
“교원 등 일반 공무원의 재산등록, 헌법소원도 불사하고 총력 저지 활동”
“현행 평가 방식, 교원의 전문성 높이는 새로운 교원 평가 필요”
“서울시교육청 불법 특별 채용,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엄중 처벌”
“스승의 날 맞아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존경”

글·사진 황환택 大記者= 한국교총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교원단체다. 회원 상호 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교육진흥과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는 단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은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교육 전문가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그는 혹독한 상황에서도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여 동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교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총장에까지 올랐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교총을 이끌고 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하윤수 회장을 만나 최근 교육계의 이슈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 회장의 열정에 가득 찬 목소리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봤다. 編輯者 註.

교대-일반대 통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

13년 전 이미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온갖 갈등과 반목을 치르면서 통합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통합 추진은 재학생과 다수 교수 등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 밀실 행정이라는 반발까지 사고 있어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미래의 다변화된 교육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학령인구 감소와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착오적 경제 논리만 앞세워 세계 최고의 교원양성시스템을 말살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교원 자격 없는 기간제교사 임용을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 현재 있는 교과목 기준으로만 해도 교원이 약 8만 8,000여 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정규 교원 확충 방안부터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 자격이 없다고 무조건 학교로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미 학교에는 현직 베이커리 기능장이나 바리스타 등 교원 자격 없는 분들이 산학 겸임교사 제도를 통해 들어와서 전문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교육부는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새로 만들어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교실 수업을 하고 평가, 생활지도까지 맡기겠다는 것이다. 

ⓒ황환택
ⓒ황환택

지난해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냈는데 학폭 없는 학교, 학폭 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

우리는 학폭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폭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학폭 미투처럼 감춰진 상처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폭대책은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교육청, 지자체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 학폭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부모와 연계한 예방교육과 함께 학교 및 지역사회의 상담 인프라 구축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 조기에 교육적 개입도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방침에 교원 9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전 교원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의무 신고까지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부모, 자녀까지 다 해당한다. 이것이 21세기,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다고 투기를 하겠는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관계도 없는 교원을 잠재적 투기범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교총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하였다. 정부‧여당이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총력 저지 활동을 펼 것이다. 

교원, 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총
교원, 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총

최근 교원 평가 중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를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제안 이유를 설명해 달라.

교총은 교원평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부작용만 초래하는 현행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단의 냉소를 초래하고 교육자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 

실제로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인기평가’처럼 변질되어 학생부장 등 엄한 교사가 낮은 점수를 받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행 평가방식을 폐기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에 감사원 보고서 이후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지금 20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바로 공정과 정의다. 단 한 명이라도 예비 교원의 기회가 위법행정에 의해 박탈됐다면 그건 심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공수처로 넘어간 상황이다. 사정당국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전국 직선 교육감의 보은 인사와 과도한 인사 남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에 대하여 말해달라.

2018년 부산교육청도 특정 노조 해직교사 4명을 1월 1일 자로 특별채용 한 바 있다. 인천에서도 특별채용이 있었다. 여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특채가 있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교육계는 어느 곳보다 공정의 가치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한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혹시 내년 선거를 통해 봉사하고 싶은 개인적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다. 

지금과 같은 직선제는 정작 교육 전문가는 과도한 선거비용, 조직이 없어 엄두를 낼 수 없는 구조다. 또 당선 후에는 도움을 준 진영의 선거청구서 때문에 특혜인사, 이념 정책을 펴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을 아는 후보의 출마를 위해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원 휴직 허용, 교육경력 3→10년으로 상향을 통한 교육감 후보 전문성 확보, 교육감의 정책 독주를 견제할 교육위원회 부활 등 보완 논의가 지금부터 국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변에선 내년 선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고, 앞으로도 힘닿을 때까지 교육에 헌신, 봉사할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황환택
ⓒ황환택

스승의 날을 맞는 전국 교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말씀해 달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안전했다. 등교를 못 하는 상황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다 선생님 덕분이다.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존경한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분은 다름 아닌 선생님이다. 그 이유만으로도 다시 힘내셨으면 한다. 아이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을 그 말, 선생님께도 해드리고 싶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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