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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은 희생과 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다.

[사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은 희생과 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10.04 16:07
  • 수정 2022.10.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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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충북지역의 최근 화두는 단연 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이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충북이 처한 과도한 규제와 물공급 불균형에 있다.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가운데 유역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 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들 댐에서 공급되는 몰 공급량 1천239만t 가운데 충북에서 사용되는 양은 전체의 8.1%에 불과하다.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물공급 체계 때문에 환경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은 오롯이 충북이 감당해야 한다.

충북에서 공급되는 물 대부분을 수도권과 전북 등 다른 지역 주민의 식수와 산업용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수혜를 주는 입장임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순이며 역차별인 셈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규모는 연간 10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이는 충북도가 연간 지원받는 정부예산이 8조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충북도가 감내하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도를 비롯해 댐 주변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이 같은 역차별과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규제 완화로 인한 물공급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규제 완화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수도권 등 충북 이외 지역에 대한 물공급을 위해 타의적으로 강요돼 온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물 사용 권리의 역차별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충,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이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들을 봐도 이 같은 정당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문화·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협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적 지원, 각종 조세·부담금 완화 등 온전히 주민의 피해 보상과 지역발전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응당하고 보편타당한 내용들이다.

역설적으로 충북이 다른 지역 주민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물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물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에도 충북과 동일한 희생과 규제를 강요한다면 정부나 해당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고 감당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결단코 그럴 일은 없다.

그렇다면 왜 충북만 희생과 피해를 강요받고 감내해야 하는 지 묻고 싶다. 

이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국가정책 추진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충북도와 도민의 희생과 피해 보상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충북지원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마땅하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은 충북만을 위한 특권도 아니며, 충북도민만을 위한 특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희생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물 사용권리의 정당한 배분 등 국가가 그동안 해태해 온 부여된 책무를 이제라도 이행하고 실천하라는 충북도민의 정당한 요구며 권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인식, 조속한 제정을 통해 충북과 충북도민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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