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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불합리한 규제로 희생…헌신·희생 보상해야″

충북 증평군의회 ″불합리한 규제로 희생…헌신·희생 보상해야″

  • 기자명 김정수 기자
  • 입력 2022.09.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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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충북 증평군의회가 23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증평군의회 제공)
충북 증평군의회가 23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증평군의회 제공)

[뉴스더원=김정수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는 23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부선 통과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백두대간이 한반도 이남 중앙에 있어 교통 단절과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진입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어 타 지역까지 용수를 공급하지만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희생만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도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헸다.

그러면서 ″광역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권역 접근성 개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조속한 착공, 동서 5축·남북 6축 고속도로 추진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평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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